2023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대책, PF지원,비아파트 규제완화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 공급 계획을 확실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 지표가 늦어지면서 공급부족 문제는 물론 향후 2~3년간 가격 상승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당장 할 수 있는 카드는 부동산 프로젝트 펀팅(PF)을 통해 개인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부동산 공급대책

공공 공급은 조기공급과 물량증대도 고려하고 있으며, 비아파트 규제완화와 무인주택 활용을 통한 물량확보 기회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연방 정부가 단기 옵션을 제공하면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발생하고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LH 루머 같은 일로 부동산 공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가 있다” 고 밝혔으며 이번달에는 반드시 준비해서 부동산 공급 전략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 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착공된 전체 주택 착공건수는 102,299가구로 2014년 동기 대비 54.1% 감소했으며 종류도 대폭 낮아졌고 주택 허가 역시 비슷한 유행을 따랐습니다.

공급부족 문제도 확산되고 있는데 업계 전문가는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 2~3년 뒤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인해 요금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고 있는 심리에는 미분양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심리가 있다며 성급하게 행동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아파트 규제 완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현행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춰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빈집 활용 등 면밀한 검토를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PF 지원을 통해 줄어든 민간공급을 늘리고 이에 맞춰 공공공급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 분야에서는 공공시장의 조기 공급과 토지 추가 공급에 더해 브릿지론, PF금융확대 요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원 장관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긴축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공공부문의 경우 차기 연도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실제 주택시장도 주택 중심으로 살펴봤고 아파트가 아닌 곳까지 고려한 좀더 종합적인 주택계획이 필요하다며 빈집 활용도 등 종합적인 평가가 반드시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